야당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 중단…"일정 순연" 통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대여(對與) 전선이 확대되면서 급하게 후보 추천을 할 필요기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40분 경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모집 공모에 지원한 11명은 민주당 행정실로부터 "서류 심사 일정이 순연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지원 절차 중단 사유나 향후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김성재 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김영근 세명대 부교수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배재정 전 국회의원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희길 전 부산 MBC 사장 △장윤미 변호사(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순경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장 △조상호 변호사(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최상재 SBS 특임이사(전 언론노조 위원장)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 등 11명이 지원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1일 지원자들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한 후보자는 "서류를 낼 때 13일쯤 면접을 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 준비 중이었으나 다 미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일정이 순연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모 절차를 전면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방통위원 추천을 재개하더라도 지금 등록한 후보들 그대로 갈 것인지 여부도 나중에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절차가 재개되면 이번에 지원한 11명도 접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추가 지원자가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일정을 중단한 이유는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등으로 여야 대치 상황이 격렬해지면서 당장 방통위원을 추천할 필요가 없겠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여부 등을 놓고 또다시 여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임명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된 상황에서 방통위는 여야 2대 2 구도가 돼 현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여야 대치의 장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시작한 것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화 된 것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민주당 탓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며 "지금 대여 전선이 너무 많아져서 (방통위원 추천까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1인, 야당 2인)을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에서 추천을 받은 상임위원 후보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취임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넘게 대통령 추천인 2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태규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