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시기·속도 결정에 금융안정 리스크 가장 중요"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연 3.5%인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한 뒤 2월부터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1~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은 13회 연속 동결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한국은행이 향후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등의 상충관계를 고려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물가는 목표수준(2%)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은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고 환율도 레벨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기준금리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는 내수와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부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금리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4, 5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했다.

7, 8월 회의에서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변수로 떠올랐다.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 외환시장 변동성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내 경제와 관련해 한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흐름은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