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건설 '99개월'만에 재개…文정부 '탈원전'의 마침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뉴스1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이 본격화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윤석열 정부가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원전 사업 부활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겠지만, 여전히 추가 원전 반대 여론은 풀어야 할 숙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허가 안을 의결했다. 2032∼2033년 경북 울진군에 1400㎿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원전 모델은 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서류의 적합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곧바로 심사에 착수해 업계의 예상보다 빠르게 건설을 허가했다.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4·5호기)'의 건설 허가 이후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8년 3개월, 꼭 99개월 만의 일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정책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원전 부활 정책에 주력해 온 만큼 본격적인 건설 재개는 예상된 수순으로 평가받는다. 이로써 신한울 3·4호기는 6년여의 시차를 두고 '탈원전의 정책의 희생양'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의 아이콘'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다. 정부와 한수원은 '허비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완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전망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신한울 3·4호기의 부활을 계기로, 신규 원전 건설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올해 5월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대형 원전 최대 3기,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등의 신규 발전설비 필요성이 제시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하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야당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여전하다. 더욱이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을 두고 매번 반복되는 지역주민 설득은 어려운 숙제다. 국내에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저장 시설이 없고, 노후 원전의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관련 보고서에서 "신규 원전의 건설이 포함돼 원전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필수적이지만, 주민수용성 확보 및 주민보상 문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 등이 함께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