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했다' 단통법 폐지 논의 본격화…보완책은 '동상이몽''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국회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를 이슈화한 데 이어 정부도 '수명을 다했다'며 폐지에 힘을 싣는다. 다만 폐지 이후 대책에 대해선 이해관계자마다 입장이 다양하다. 휴대폰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통사의 지원금 경쟁만으로는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알뜰폰, 유통망 등을 대표하는 각계 전문가가 모여 단통법 폐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단통법 폐지 및 선택약정할인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법에도 생명이 있다"면서 10년 묵은 단통법 폐지를 위한 정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용자 차별을 해소와 휴대폰 사용주기의 연장 등 단통법의 긍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이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유통 현장이 활성화돼 통신시장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철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현재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이용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과 삼성의 과점 체제로 단말기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데, 이통사 지원금만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휴대폰 구매지원금이지, 가계통신비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의 새 단말기가 나오더라도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고가 요금에 가입해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윤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 중국 제조사들과 제품 혁신 경쟁을 벌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면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언급되는 완전 또는 절충형자급제와 관련, 윤 상무는 "삼성은 단말 1대를 팔아 얼마간의 수익을 남기는 구조다. 제도가 변해도 (장려금으로 쓸)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저가 단말기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지원금 차별 행위 방지 대책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정 사무총장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을 분리하고, 중저가폰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정부 차원에서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채널 간 장려금 (편차가) 여전히 심하고, 법이 이 상태로 폐지가 됐을 경우 위험요소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법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부분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