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 일본이냐, '지속성장' 한국이냐…갈림길 놓인 중국

중국 경제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장기 불황을 피할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경제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장기 불황을 피할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고도 성장기가 끝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경기 침체 대응 방식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치 폭락, 소비 부진, 수출입 감소,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장기 불황 직전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실제로 중국 상황은 IMF 외환위기 직후 한국과 닮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선 중국에서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지출과 투자보다 부채 상환에 집중하다가 발생하는 경기 침체 현상을 말한다.

한중일 주요 경제지표 비교 및 GDP 대비 제조업 비중/그래픽=김지영

중국의 소매판매 지표가 수개월째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가계 은행대출이 동반 감소하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렸다. 경제 전반 물가를 측정하는 종합지표 중 하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가 올 2분기 현재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는 중국에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다.

중국의 부동산·주식 등 가격 하락도 궤를 같이 한다. 1990년대초 일본에서 소비침체와 물가하락, 자산가치 급락 등 현상이 나타난 뒤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는 것이 '중국 경제의 일본화' 주장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GDP와 도시화 수준이 1990년대 일본보다 훨씬 낮아 IMF 외환위기 직후 한국과 훨씬 더 비슷하다고 블룸버그는 봤다. 중국개발투자집단(SDIC)의 한 애널리스트도 "1990년대 일본이 중년이었다면 1998년 한국과 현재의 중국은 아직 젊은 청년"이라며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더 많다는 것이 일본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 정체 국면에서 탈출했는지 들여다보면 된다는 진단이다. 사진은 2019년 중국 쑤이닝의 한 공장(왼쪽)과 2003년 한국 공장의 휴대폰 조립 라인에서 작업자들이 휴대폰을 조립하는 모습. /AP=뉴시스, AFPBBNews=뉴스1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 정체 국면에서 탈출했는지 들여다보면 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한국은 고도 성장기가 끝나고 외환위기를 맞는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구조 조정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반면 일본은 부실이 심각한 '좀비기업'을 그대로 살려뒀고 이는 다시 생산성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한국 정부가 서비스와 지식기반 산업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제조업체들이 첨단 제품 생산으로의 사업을 전환하고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도 경제 성장 동력이 됐다.

다만 중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고 국제 정세가 1990년대 말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글로벌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즈 수석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IMF 위기 이후 한국과 현재 중국의 상황은 매우 유사하지만 크게 2가지 차이점이 있다"며 "중국 정부의 경제 개입이 한국보다 자유롭고, 미국·유럽과의 무역 갈등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