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기업 밸류업 적극 참여 필요…계열사 합병 제도 개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또 최근 자본시장 내 기업 인수·합병 이슈에 대해 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스템 자체를 부동산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난번 밸류업 간담회 이후 대기업들의 공시 참여가 나왔는데 아직 부족하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에서 밸류업 우수 기업들을 만나 본 결과 주주에 대한 배려와 소통 문화가 갖춰졌다고 느꼈다"며 "우리도 많은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 자본시장 내에서 기업 합병가액 이슈가 불거진 데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적절하냐는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입법 절차에 있는데, 이를 계열사간 합병에도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병 기준 가격을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해 두는 것이 공정한 가액을 찾는데 제약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선진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 중 법령이나 규정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내에서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다만 개별 의견 피력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당초 금융당국이 설정했던 2025년 3월말 공매도 재개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장의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더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켜서 2단계 입법, 가상자산 현물ETF 승인,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의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내 증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국경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 해외 영향을 더 많이, 빠르게 받는 부분을 피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 영향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