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이원석…검찰에 남긴 숙제 두 가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퇴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만만찮은 숙제를 후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려받게 됐다.

이 총장은 2022년 임기 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권 축소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한 데 높은 평가를 받지만 "(김 여사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임기 내 매듭짓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부담을 남겼다.


김여사 사건 처분에 정치권·법조계 주목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처분은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이후로 미뤄졌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사건이 고발된 뒤 올 5월에야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이미 사건 처분 지연이 예고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명품가방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심 총장의 몫이 됐다. 중앙지검이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면서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파악 문제가 김 여사 사건 처분 이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슷한 유형을 보인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입장에도 주목한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박탈돼 심 총장도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건 자체가 검찰에 부담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국회 인사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이재명 수사 더 신속했어야…뒤따르는 특검·탄핵 압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4.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더해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관련 수사로 야권수사가 뻗어가면서 검찰이 받는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수사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이어지고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특검 시도도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예산 확보도 쉽지 않고 검찰청 폐지법안 등 야권이 추진하는 법안 개정 시도에도 무력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취업 특혜 의혹이나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관련 의혹 등 검찰이 들여다보는 사건 중 이렇다할 결론이 난 것은 여전히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좀더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했어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심 총장은 오는 16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 총장이 퇴임사에서도 밝혔듯 검찰이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을 극복하고 검찰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고차방정식 문제의 해법을 찾는 임무는 이제 심 총장의 과제가 됐다.

법조계 한 인사는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