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급에 기대 커진 '반도체 보조금'…전망은 '글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지 않을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9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최근 '반도체 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업계 숙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 발언을 '원론적 답변'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도 소극적인 모습이라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조금이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중국·EU(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고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7년까지 54조원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일본과 EU는 2030년까지 각각 22조원, 59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30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고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재정을 아끼려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 의지가 약한 건 절대로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반도체 관련된 26조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직접 만나고 관계기관에서 만나서 수요조사를 했다"며 "그 대책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해 추가 재정지출에 여유가 없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2% 증가에 머물렀다.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당장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여당에선 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대립 중인 민감한 정치 이슈가 많아 추석 연휴 이후 반도체 관련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