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뒤집은 중국 전기차, 미국선 이달부터 관세폭탄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바이든 미국 정부가 수일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경우 한국 전기차 수출이 10%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관세 인상이 전기차 부품에 매겨질 경우 한국은 전기차 생산이 감소 하면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이달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 인상한다.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막대한 재고를 만들어내 세계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을 막아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조치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태양광 전지제품,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주요 지정 광물 등에 예고한 인상된 관세율을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4배나 오르게 되며, 태양전지는 50%, 철강 및 알루미늄 금속 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약 18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지목된 품목의 생산을 지원하면서 세계적으로 과잉생산을 유발했고, 자유무역 관행을 넘어 미국 내 생산기업들의 태동자체를 막을 수준으로 저가 수출을 일삼아왔다는 명분을 들이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이같은 '중국 때리기'에 대한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오는 11월 초 대선을 앞두고 다시 기존에 예고했던 정책시행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치적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TV공개토론에서 우세를 보였고 기세를 몰아 경제정책 등을 통해서도 과감한 실행력을 보여줄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정책은 기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매특허였지만 그와의 경쟁에서는 당을 초월해 국익우선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파괴력은 이미 유럽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최근 국민차기업 폭스바겐이 일부 공장폐쇄를 결정하는 등 경쟁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도 미국처럼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5일 EU 회원국들은 상계관계 확정시행을 투표로 결정할 계획인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올해 말부터 5년간 관세율을 최대 46.3%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