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무임승차제 폐지, 노인 박해 아닌 세대 아우르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교통이용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준비 중인 법률안이 '세대 갈라치기'라는 지적을 받자 개혁신당이 "세대 아우르기"라며 설득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교통이용권 도입이 도시철도 적자가 8000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했다. 또 도시 노인에게 집중된 혜택을 조정하면, 지하철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에 논평을 배포해 "이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노인 박해라며 세대 간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대체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도시철도 적자가 8000억원을 넘었다. 무제한 무임승차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급격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1조원 적자는 시간문제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기 위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현행 무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도시의 헤비유저(어떤 것을 매우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며 "이를 정액제 교통카드로 바꾸고 버스 탑승도 가능하게 한다면 예산도 아끼면서 지방 노인들에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정책적 제안"이라고 했다.

(남양주=뉴스1) 구윤성 기자 = 9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에서 열린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 '별내선' 개통행사에서 시민들이 암사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착공 후 만 10년 만에 개통하는 별내선은 10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2024.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남양주=뉴스1) 구윤성 기자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세대 간 갈등의 진실을 마주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것"이라며 "기성 세대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전에 타협과 조정을 하자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취직과 내 집 마련은 하늘의 그림의 떡이다. 교육비, 외식비, 공과금은 폭등하는데 월급만 제자리"라며 "양육비는 전 세계 1위면서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부모님의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게 지금의 청년 세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가스라이팅만 하면서 오히려 책임은 더 지운다. 국가부채 1000조원은 도대체 누가 갚으라는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미래 세대 착취, 떠넘기기에 청년들의 불만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 법률안은) 노인을 박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러 자식이 한두 명 부모를 부양하던 상황에서 외아들, 외동딸이 수십명의 부모를 모시도록 바뀐 내일을 직시하자는 것"이라며 "빚만 1000조원 물려주면서 이 정도 수준의 합리적 주장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대 간 갈등 조정은 요원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마주하기 어려운 진실을 꺼내놓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이라며 "미래를 내다 팔아 현재를 누려온 기성 정치인들의 침묵에 분노한다. 이 의원이 쏘아 올린 불편한 진실의 작은 공이 세대 간 이해와 양보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