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빈 '연금 곳간', 결국 정년 연장…"우린 어쩌라고" 중국 청년들 불만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결국 정년연장 카드까지 들었지만 청년실업 부작용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의 대학입시 '가오카오'가 시작된 7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학부모들이 수험생들과 함께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의 2024 국가대학 입학시험에 등록한 학생은 1천34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1만 명 늘어 역대 최다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오카오는 8일까지 이어지며 베이징은 10일까지 계속된다. 2024.06.07.

18일 홍콩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재정부를 인용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이른바 동북3성이 지난해 연금 기금 부족으로 중앙정부로부터 1800억위안(약 34조원)의 이전지급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 세수의 절반이 넘는 돈을 연금으로 인한 손해를 메꾸기 위해 지원받은 거다. 인구 밀집지역인 동북3성은 경·중공업이 발달했지만, 첨단산업이 커지며 동남부 지역에 일자리를 빼앗겼다. 청년층은 빠져나가고 연금에 구멍이 났다.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 중 연금기금이 흑자를 내 중앙정부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한 곳은 전체의 절반에 그쳤다. 100억위안(약 1조9000억원) 이상을 납부한 곳은 광둥성 등 네 곳뿐이다. 광둥성은 60세 이상 인구가 15%를 밑도는 젊은 지역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EIU(인텔리전스유닛)는 지난해 21%인 중국의 60세 이상 비율이 2035년 32.7%까지 높아질 거라고 예측했으며,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연금 기금의 2035년 고갈을 예상한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국민부양의 의무가 있다. 곳간은 비어가는데 메울 여력은 없다.

고민 끝에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년 연장을 전격 발표했다. 남성은 60세→63세, 여성은 50~55세→55~58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EIU는 이로써 중국 연금 당국이 10년간 적자를 20%가량 줄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사회 불안정은 커질 수 있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층의 불만이 고조된다. 올해도 대졸자가 1179만명 쏟아져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베이징대 교수는 SCMP에 "중앙정부와 국유기업이 당장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 중국 연금 기금 규모를 늘리는 데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