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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까지 관심을"…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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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까지 관심을"…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선정

머니투데이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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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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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사진=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발간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했다.

규제들은 △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 △판로 △환경 △입지 △소상공인 △기타의 9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인증검사 분야 규제가 17건으로 제일 많았다.


대표적인 규제들은 △수입샘플 인정 범위의 가이드라인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범부처 인증 관리체계 마련 등이었다.

중기중앙회는 100건 규제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26건, 나머지는 행정부처가 즉시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규제는 계속해 생겨난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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