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커지는 '금투세 유예론'…이재명 "세금 문제에 국민 원망 분출"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이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예고한 가운데 금투세 시행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의견을 밝힌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남겼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를 유예하며 증시 부양 개혁을 한 뒤 증시를 개선하고, 증시가 상승하면 고수익에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는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하여 각 정책 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금투세 폐지론자'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3년 미뤄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건을 갖췄을 때 제대로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내용"이라며 "제가 주장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유예 의견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이전에 자본시장의 선진화 즉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논란을 시사한 듯 "한국 주식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를 뿐 아니라 떨어질 땐 더 빨리 떨어진다"며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더해서 (국민의)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다. 결국 우리 국가가 다수의 약자 편이 아니고 소수 강자 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니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라도 국민들의 힘과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주제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로 시행론과 유예론 2개의 팀이 상호 토론할 예정이다. 유예론에는 폐지 주장도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