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업무 부담 폭증…경찰청,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경찰청이 지난 7월30일부터 실시한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조사에 따라 현장 일선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돼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일선서에서는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현장 수사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토록 한다.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원부서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해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한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지침'도 마련한다.

수사부서에 전입하는 경우 2주의 수습 기간도 부여한다. 수사부서에 처음 배치되는 신임수사관이 역량을 함양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례·실습 위주로 교육을 개편한다.


수사팀장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 있는 사건관리를 위해 주기적 보수교육과 함께 팀장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휘역량평가도 개선한다.

여성청소년 부서는 담당자 간에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산재해 있는 6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법 집행력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도 추진한다.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는 본청과 시도청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업무자료 상시 공유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경찰청,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본청인 경찰청은 각종 치안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 통합수사팀의 경우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지만 하위 30%인 77개 관서는 59.4건으로 관서 간에도 업무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업무량 편차는 지역관서 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서울경찰청에서 1인당 신고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관서는 172건이지만 가장 적은 관서는 49건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경찰은 지역관서는 112신고 건수 외에도 관서별 다양한 치안 수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의 '인력배분모형'을 활용해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한 교통민원실은 2026년도를 목표로 '교통법규 위반 인공지능(AI) 판독시스템'을 도입해 업무량을 감축한다 시스템 도입 전까지 업무량이 과도한 관서엔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 공무원 40명을 증원한다.

대표적인 기피부서인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대해서는 성과우수자를 대상으로 △특별승진 △승급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수사팀 근무경력을 다른 수사부서 전입(우대) 요건화하는 등 인사상 특전도 마련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경찰관들이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