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서울의봄 4법' 발의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 돌파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김병주, 김민석 의원. 2024.9.20/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 데 대해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계엄 원천 차단'을 내세우며 계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법안의 당론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군 주요 보직에 충암고 라인이 구축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단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계엄령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법안 준비에 대해선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공유해왔고 골자도 공유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 바 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곧 현실로 다가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말로일 뿐"이라며 "안보와 직결된 사안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기만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은 괴담 선동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매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