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도 일단 동결…"국민 부담 늘지 고려해야"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10~12월)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한 23일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올해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이 이전과 동일한 ㎾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인상 후 6분기 연속 동결인 셈이다. 2024.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다. 폭염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정상화' 명분을 내세워 연내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서민 부담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올 4분기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으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당국은 이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은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통상 3개월 주기로 발표하는 연료조정단가와 달리 전력량요금은 발표 시점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아예 인상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직전 마지막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해 2분기에 이뤄졌는데 당시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한 뒤 50여일 지난 뒤 요금을 올렸다. 이에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연말쯤 당정 협의를 거쳐 소폭 인상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전기요금 인상에 견제구를 던진 것 자체가 논의 일단락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들어 50%를 인상했다"며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