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고지전' 2라운드…과방위 국감 험로 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직무정지)이 지난 8월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송사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사주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재점화할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108명과 참고인 53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다음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심위 감사에서 과방위는 증인 49명과 참고인 8명을 부를 계획이다. 그중 증인 32명과 참고인 2명은 각각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과정 △방통위에 사정기관 관계자가 파견된 경위 △방심위 청부민원 의혹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KBS·방문진·EBS 감사와 방통위 추가 감사가 예정된 다음달 14~15일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진다. 이틀간 증인 27명과 참고인 18명 중 대다수에게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청원 △TBS 존폐와 서울시의 책임에 대해 질의한다.

방통위·방심위 관련 주요 증인으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정지)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류희목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류 위원장의 동생) △감사원·국세청·검찰·경찰 관계자가 지목됐다. YTN 민영화와 관련해선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방문진 후임 이사진 임명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의 향방은 국감 도중 여야 공방을 가열할 변수로 꼽힌다. 1심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방통위 의결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항고심 재판부는 서면공방을 이달 말 마무리한 뒤 결론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증인·참고인 채택 당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업인과 언론사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빼라"고 항의한 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여야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방송 외 ICT(정보통신기술)·R&D(연구개발)분야에선 국감 파행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국감에서 ICT 현안 중 △인앱결제 △유튜브 운영정책 △디지털 성범죄 △우울증갤러리 유해정보 자율규제 △해외 온라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KT 최대주주 변경 △가계통신비 인하 △국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 등에 대해 질의한다.

이와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찬용 SOOP(아프리카TV 운영사) 대표 △백승재 팬트리 대표 △케일리 블레어 온리팬스 대표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R&D 현안 중에선 △2024·2025년도 국가 R&D 예산 편성 △한림원 성희롱·갑질 의혹 △한국형 발사체 지적재산권 분쟁 △포항 가속기연구소 비리 의혹 △KAIST(한국과학기술원) 여성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각급 연구기관 관계자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가 국감장으로 소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