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감소는 국가적 위기…스타트업 강국 위한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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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코스포 출범 8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남미래 기자

"최근 4년간 기술기반 창업은 출생률 못지 않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줄어든다면 인구 소멸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창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코스포 출범 8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스포가 출범 8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디지털경제3.0포럼의 대표의원인 김종민(무소속)·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국회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코스포에서는 한상우 의장, 김민지·구태언·이주완 부의장 등 스타트업과 생태계 관계자까지 총 150여명이 참여했다.

한 의장은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낡은 규제와 신구 산업 간의 갈등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맞춤형 투자를 장려하고 혁신 아이디어가 자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개선해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시장에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한 코스포와 디지털경제3.0포럼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 발전에 필요한 연대·교류 활동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지역 거점 창업가 커뮤니티 구축·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국회·정부에 전하는 혁신건의 정책 발제도 이어졌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약배송 허용을 요청했다.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는 국내 법률AI 발전을 위한 법률데이터 제공 활성화와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동남권협의회장은 지역 창업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지역 특화 창업생태계 조성, 지역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집중 지원, 스타트업의 지역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구태언 부의장은 △온라인플랫폼법과 이커머스 규제안 신중한 추진 △낡은 규제와 신구산업 갈등 해결 △규제샌드박스 개선 △스타트업 인재 유치 정책 활성화 △활용 중심의 개인정보 데이터 △대기업 내부거래 외부 공개 및 경쟁 입찰 촉진 △스타트업 노동규제 개선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지원 등 8대 정책 과제를 제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타트업의 법적·제도적 장벽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 제공, 정책 개선을 위한 법제도 분석과 제안, 법적 분쟁 시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린의 테크 총괄변호사이기도 한 구태언 부의장이 단장을 맡고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 변호사,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 남광민 법무법인 린 회계사, 이동환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장정화 제이앤엘 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 등 총 18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종민 의원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투자와 정부 지원 제도는 늘리고 지속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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