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구글에 쓴 정부 광고비 674억…"국민 혈세로 매출 올려줘"

[뉴욕=AP/뉴시스]2023년 9월11일 뉴욕에서 구글을 검색하자 구글 로고가 나타나 있다.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니'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고 BBC가 13일 보도했다. 제미니는 챗봇 챗GPT의 구글 버전으로 텍스트 형태로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또 사진도 생성할 수 있다. 2024.03.13. /사진=유세진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 및 유튜브에 정부가 지난해 한 해에만 지출한 광고료가 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신문사,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틀어 구글(유튜브 포함)이 가장 많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한 해 구글·유튜브에 지급한 광고비는 674억원이었다. 2022년까지 정부 광고 전체 1위였던 KBS(647억원)를 제치고 구글·유튜브가 1위 정부 광고료 수익자가 된 것이다.


구글·유튜브의 정부 광고료 수익은 네이버(231억원) 다음카카오(142억원) 등 국내 대표 포털사 2곳의 수익을 더한 것보다도 약 2배 수준이다. 종편채널 중에서는 TV조선(160억원), 신문사 중에서는 동아일보(97억원)가 1위였지만 구글·유튜브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구글·유튜브에 대한 정부의 광고비 집행은 2019년 205억원에서 2020년 380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524억원) 2022년(536억원) 2023년(674억원) 등을 거쳐 매년 증가세다. 특히 2020년 대비 2023년 정부 광고비는 3배 이상에 달했다. 같은 기간 KBS의 정부 광고료 수익이 74% 오르고 네이버가 33.5%, 다음카카오가 96.1% 증가한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의원실은 언론진흥재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객층을 타깃팅할 때 시스템이나 단가 측면에서 유튜브가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유튜브 열풍이 부는 것도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실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혹을 받는데 , 정부 광고 집행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정책적 ·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공시한 국내 수익은 3653억원에 구글이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2조원에 이르고 구글이 내야할 법인세도 5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9조6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네이버가 납부한 법인세는 4963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실은 "가짜 뉴스와 불법 · 유해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데도 구글은 이를 방조하며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유튜브에선 위험한 사적 제재나 보복 , 살인 · 폭력 , 음란물 등 극단적 콘텐츠가 생중계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 이와 관련해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비협조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의무 회피라는 명백한 의혹을 받는 상황인데 , 구글코리아의 정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수없이 지적된 사안임에도 정부는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 혈세로 구글코리아의 광고 매출을 올려주는 격"이라고 했다.

또 "조세 회피 기업 구글코리아는 ' 한국 경제와 사회에 널리 기여한다 ' 고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 구글코리아가 제대로 세금을 낼 때까지 국민 혈세로 이뤄진 막대한 광고료 지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