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개혁 속도내는데…내홍 계속되는 의사집단, 협의체도 무응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7월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3년간 약 3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관련 설문에서 80% 가량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의사집단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집단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체 출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29일 의사 집단 등에 따르면 최근 의협 내부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설문조사가 마무리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내달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난 13일 공개된 중간 발표 수치는 77%에 달했다. 최종 결과에서는 약 80%가량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신임에 찬성한 회원 수가 불신임안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4500여명)에는 못 미쳐 탄핵안 발의는 어렵다. 다만 불신임안 발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도 가능해 임 회장에 대한 탄핵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를 주도한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불신임 설문조사로 취합된) 의견은 정리해 보도자료, 대의원회 제출 자료로 작성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탄핵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의사 단체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정치계의 대화 테이블 마련도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의정갈등 해법 창구로 제안된 여야의정협의체는 데드라인을 지난 현재까지도 의사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참여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대표를 향해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며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의료개혁에는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2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증환자 비율이 높은 대형병원을 본래 기능에 맞게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일반병상을 5~15% 감축한 병원들에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응급수술 등 수가를 인상한다. 현재 평균 50%인 중증 진료 비중을 70% 또는 일정 수준까지 올리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27년 12월까지 추진해 3년 동안 약 10조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기존에 밝힌 △2028년까지 필수·지역의료에 건보 재정 10조원 △국가재정 10조원 투자 계획까지 합치면 의료개혁에 투입하는 재원은 3년간 30조원에 달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구조전환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동시에 의료계와 대화 의지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장 내년 의대정원 조율은 어렵지만 2026년부터는 의료계의 단일안이 있을 경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에서 "2026년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영점부터 검토가 가능하다"며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형식 상관없이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