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올 법인세 예상보다 1조 늘어난다

제도개선에 따른 법인세와 해약환급준비금 변화/그래픽=김지영

보험사들이 올해 결산기준 법인세 납부액이 당초 예상보다 1조원 안팎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세법상 손금(비용) 처리해온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기준을 변경, 그간 비용으로 처리한 준비금이 3조원 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급여력(K-ICS·킥스)이 금융당국 기준선을 넘는 보험사는 감소한 준비금만큼 배당재원으로 인정해줘 배당확대 기회도 동시에 열린다.【5월13일자 본지 1면 "[단독] 세수 표적된 '해약환급금준비금', 법인세 과세땐 수천억 더 낼판"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안'(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올 연말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2022년 해약환급금준비금제도를 신설했다.


시가평가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부족할 때 차액만큼 준비금을 쌓도록 했다.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대신 손금(비용)으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준비금 적립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IFRS17 도입 전인 2022년 2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2000억원으로 불었고 올 6월말 기준으론 3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보험사 배당재원이 확 줄었고 법인세도 이익규모 대비 쪼그라들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건전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보험사에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2년 만에 개정한다. 올해는 킥스 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 보험사에만 80%를 적용하고 앞으로 5년간 킥스 기준을 매년 10%포인트(P) 낮춰 2029년 150%를 상회하는 보험사에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해약환급준비금은 3조4000억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은 종전보다 9000억원 늘어나고 배당가능이익은 전년 기준 3조4000억원 불어난다. 다만 이는 배당재원일 뿐 실제 배당 증가액은 이보다는 적을 수 있다.

업계관계자는 "배당가능이익이 회사당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올해 추가로 늘어나는 배당금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법인세 증가액 부담이 더 크긴 하지만 킥스 비율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IFRS17 전환시점에 부채를 많이 쌓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등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제로'(0)거나 미미해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면서 주주배당을 촉진하고 적정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규정개정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수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