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에 막힌 건설시장 풀어낸다…상승률 2%대로 안정화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외벽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과 건설사의 호소문이 게시돼 있다. 공사비 갈등에 발목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만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원자잿값이 폭등하고 인건비도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정부가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기 위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핵심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숙련기능인 채용 우대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 조달의 비효율도 개선해 건설시장의 활력도 되찾는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3.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시킨다. 중장기적으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었던 4% 내외 수준의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이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자재비 안정화를 위해 우선 범정부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한다.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자재의 적정가격을 수요·공급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찾을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토록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시멘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KS인증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규제로 줄어든 천연골재 공급량도 확대한다. 바다골재에서는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시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거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를 구체화한다. 또 내국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도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국책사업은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줄인다.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현장에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를 지속 개선하고 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살펴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