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여당, 협조해달라"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의힘을 향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히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폐업 문제가 심각하고, 건설시장도 침체되고 있다"며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선제적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인다"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인데 (여당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고 있는데도 여당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을 쏟거나, 야당을 발목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입법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선고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 자리에서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책임을 지는 단위가 경찰청장·구청장 수준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실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