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與 "헌법 가치 바로 세우는 결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논평을 배포해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번 특검법안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들 3개 법안과 관련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