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모인 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당장 내년부터 멈춰라"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으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나빠져 의평원의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했다. 2024.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350명(경찰 추산)이 3일 거리로 나섰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부터 백지화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더 이상 굴욕을 참지 않겠다. 제자들, 미래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지켜 나가자"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전의교협이 500명 신고했고 경찰 추산 350명, 주최 측 추산 8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농단 저지해 의평원을 지켜내자', '교수들이 합심해 국민건강 수호하자'는 물론 '불법증원 밀어붙인 책임자들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에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가장 우수한 방역사례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보답했다. 의료계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처음으로 교수들이 모인 집회 자리다. 대한민국 의료 무력화를 막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 투쟁은 의학교육 정상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으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나빠져 의평원의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했다. 2024.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의대 증원으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나빠져 의평원의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의평원이 늘어난 정원으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대에 '불인증 평가'를 내려도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보완 기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대규모 재난'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날(2일)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도 정부의 의대증원과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의평원 무력화 조치'라고 규탄했다.


이번 집회에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으로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 비대위원장은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는 시행령 개정을 막고 의평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법안을 만들어달라.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의평원 무력화와 의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가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의평원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의평원 입을 막으면 정부가 공언했던 나은 교육 환경 만들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 국감 등을 통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교육이 보다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으로 담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수준이 추락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국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대 교육 평가를 강화해야 하고,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평재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증원부터 당장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라. 의료계와 논의되지 않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파기하라"는 등의 주최 측 시국선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