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수원지검 입장, 정치검찰 입증한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수원지검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이 입장문 마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했다.

해당 입장문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 검사를 향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를 하루가 멀다하고 불러내 뭘 했는지 등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는데도 걷어찬 건 박 검사 본인"이라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감출 것이 많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전날 청문회에서 드러난 박 검사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쳤다"며 "검찰이 입장문과 같이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논하려거든 김건희 여사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입장문을 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이 스스로 저지른 사건조작 범죄 실체가 드러나자 몸이 바짝 달은 모양"이라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위증죄 감수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와 범죄 내버려 둔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