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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아온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운명은…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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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아온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운명은…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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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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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왼쪽부터), 김용민, 권향엽, 노종면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01.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왼쪽부터), 김용민, 권향엽, 노종면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01. /사진=뉴시스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을 재표결에 부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 법안들은 각각 국회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최종 부결 폐기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직접 부결 당위성을 강조하며 특검법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에 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더라도 또 발의해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걷어찬 민심을 다시 받들어,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해 내겠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김건희 왕국에 부역하지 말고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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