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전제조건 없이 대화 참여해달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단체를 향해 2026년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걸지 않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이지만 의사 단체는 현재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 의료계에서도 위원 추천을 해달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준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더 이상 국민, 환자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은 오해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소하자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달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또 "정부는 지속가능한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범부처, 지자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해 추석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사항은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첵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