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유예'로 기울어진 금투세…한국 떠난 서학개미 돌아오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이 안정화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금투세는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빠져나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돼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과 유지·폐지 등 방향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예를 넘어 폐지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만큼 전향적인 결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라는 불확실성 요소가 제거되는 만큼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동안 금투세는 국내 주식투자를 꺼리는 요소로 작용해왔는데, 이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만큼 매도보다는 매수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란 설명이다. 금투세 관련 시행·유예 등 결론을 내는 시기도 연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봤으나,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생긴 만큼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기대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낙폭이 예전보다 2배이상 커지는 등 펀더멘털보다 과민하게 빠진 경향이 있다"며 "이전에는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매수하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금투세 요인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투자가 가능해진 시장인 데다 금투세라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자금이 해외로 빠지는 효과가 강했다"며 "금투세 이슈가 정리되면 중장기적으로 수급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인 해외주식 규모는 706억달러(약 94조원)으로, 2분기 대비 32% 늘었다. 해외주식에서 가장 비중이 큰 미국으로 한정해보면, 3분기 매수규모는 682억달러(약 91조원)로 전분기보다 33% 늘었다. 이처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떨어진 이후 회복세가 더딘 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투세가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닥 시장이 언더퍼폼(시장수익률 하회)한 만큼 어느정도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코스닥 시장에서 금투세는 하나의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세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코스피의 안정적인 흐름이 같이 관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