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 기관장 尹정부 출범 2년반만에 싹 바뀐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장 현황/그래픽=최헌정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장이 연내 모두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10개 산하기관 중 5개 산하기관이 기관장 공개모집을 진행하면서 새 기관장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에 이어 8월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한국섬진흥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막바지 인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현재 후보자가 3명으로 좁혀진 상태로 아직 인사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명으로 후보가 좁혀졌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이인재 이사장의 3년 임기가 끝나 공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개 기관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은 김장회 전 행안부 기조실장이 맡고 있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내부 인사가 기관장에 올라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엔 목영만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지방공기업평가원장 자리에 앉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엔 이재오 전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엔 심규선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임명됐다.

현재 공모가 진행중인 기관장 인사가 연내 마무리되면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난 약 2년 6개월 만에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산하 기관장이 모두 바뀌는 셈이다.


과거 정부 산하기관은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물러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기관장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일을 말한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 등에게 정당한 해임 사유 없이 일괄 사표를 요구하는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산하기관은 기관장 인사 때만 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보완해야 행정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