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관수 10년째 그대로…가장 큰 문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사진=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판사 증원법 통과가 기대받았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대법원이 판사 증원법 통과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재판 지연 이유에 대해선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고도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시작 전에 재판 당사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내용으로 영미권에서 운영되고 있다. 법관의 증거 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

또 "법관들이 전국 단위로 보임되고 생활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경력과 실력 있는 법관들이 사직하는 문제가 있다"며 "워라밸과 육아를 중시하는 사회 문화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을 묻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법사위 첫 국정감사 일정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지난달 25일 법사위는 각 기관장과 부서장 등 25명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이상원 양형위원회장, 권기훈 사법연수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