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뜬 '두개의 국가' 윤한홍 "국보법 위반?" 이인영 "하하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사진=임한별(머니S)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최근 논란이 됐던 '두개의 국가론'이 등장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을 대상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개의 국가'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를 듣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윤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원장을 대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은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발언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저희 내부 분석으로는 북한 내부 문제가 상당히 작용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그런 것 같다"며 "북한 내부에서 우리로 치면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정권 안정을 위해 남한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보면서 방법론은 달라졌어도 통일이란 궁극적 목표를 포기했다 보기 어렵다"며 "핵무기를 써서 군사력을 써서 통일하겠다(고 여전히 북한이 보고 있을 것)"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이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맞장구를 쳤다"며 "그동안 해오던 이야기와 너무 다른 이야기다. 왜 이 두개의 국가론에 (임 전 실장이) 동조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마음까지 읽어낼 수 없으나 북한 체제 존립이 한반도를 위해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란 생각을 한다"로 말했다.

이같은 답에 윤 위원장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왜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다. 반헌법적"이라며 "찬양, 고무 등 내용이 담긴 국가보안법 7조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린 '성공회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윤 위원장이 국보법을 거론하는 대목에서 두 사람의 질문과 답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국보법 7조 1항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임 전 실장,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대표적인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대표하는 인사로 꼽혀왔다. 특히 이 의원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 임 전 실장은 3기 의장을 지냈다.

윤 위원장은 "만약 (국보법에) 위배된다면 통일연구원에서 고발할 수도 있는게 아니냐"고 질문을 이어갔는데 이 대목에서 이 의원은 한차례 더 소리내 웃기도 했다.

김 원장은 "저희들이 그럴 기능이 있는지 검토해봐야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통일연구원에서도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국민들도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뜻이라면 따라야 한다면,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에서) 이야기했지만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란 데가 있지 않나. 거기서 대한민국 방송이나 출판사에서 북한의 조선중앙TV 자료를 쓰면 저작권료를 받아서 북한에 조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국민들이 (이 사실을) 많이 알도록 홍보도 하라"라며 "북한에서 핵무기가 완성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력으로 힘을 쓸 수 있다. 국가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단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재섭 의원은 임 전 실장이 2004년 경문협 설립을 주도하고 이사장직까지 맡았던 이력을 들어 경문협이 임 전 실장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