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상임 "AI, 국가 명운 걸렸다…기본법 제정 시급"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AI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로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AI 글로벌 3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를 위해 AI기본법 제정에 (과방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AI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

선도적 R&D(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포부도 밝혔다. 유 장관은 "R&D 예타 폐지 및 후속 보완 조치와 함께 혁신·도전형 R&D와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연구성과가 신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술 산업화와 출연연 혁신에도 매진하겠다"며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토대로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에 진출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마지막으로 "통신비·디지털 안전과 같은 민생 현안 해결과 함께 AI·디지털 혁신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