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공정·따뜻한 법치행정 실현에 최선"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8/사진=뉴스1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법과 원칙 따른 공정 사회 구현 △인권 존중 법치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법무행정을 주요 정책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 사회 구현에 관해 "임금 체불과 부당 노동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지연, 대응 약화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사법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등 사법 시스템 수정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보 시스템 개통을 통해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여러 나라와 공조 강화해 초 국가적 범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범죄에 대한 엄벌 의사도 시사했다. "서민 삶을 망가뜨리는 보이스피싱, 국가 재정 범죄도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처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는 경찰·국토부와 협력해 지속해서 특별 단속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법률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 침해 범죄인 불법 사금융도 범정부 TF에 참가해 엄단한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도 하고 있다"며 "유출 사범 다수를 구속기소 했으며 4명 중 1명이 실형 선고받았다"고 했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범정부 TF 구성해 전담 검사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스토커 알림 시스템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예측 플랫폼 구축에 노력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외 도피자 처벌 강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위한 마약 범죄 근절 △소년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선별 후 지도 감독 매뉴얼 개발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 위해 논스톱 솔루션 개설 △국민 생활 기본법인 민법 전면 개정 추진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하는 외국인 도입 시스템 체계화 △교정 과밀화 문제 해소 △법률 정보 기술 운영 등도 보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과 함께 김석우(52·27기) 차관, 변필건(49·30기) 기획조정실장, 구상엽(49·30기) 법무실장, 송강(50·29기) 검찰국장, 류혁(56·26기) 감찰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승재현 인권국장,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렬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자용(52·28기)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