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기후대응댐은 '제2의 4대강' 사업" vs "어디서도 명령 없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취임 닷새 만에 발표된 이번 계획에 대한 신뢰도·전문성 등이 의심된다는 지적과 함께 토목 세력을 위한 '제2의 4대강 사업'이 아니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외압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장관이 (올해) 7월 25일 취임했는데 닷새 만인 7월 30일 (환경부의) 14개 기후대응댐 발표가 있었다"며 "(이번 댐 계획에 대한) 신뢰도 또는 필요·전문성에 있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을 의심받은 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14곳 가운데 홍수조절댐 7곳,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발표 당시 김 장관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를 감당할 수 있어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물 분야와 관련해 4대강 보 운영 방침으로 재자연화를 포기했다"며 "여기에 불필요한 댐 14개를 기후대응댐으로 포장했다. 환경의 이름으로 토목건설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를 개방하고 근본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환경부 모니터링 자료를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개방하는 세종보 유역에서 녹조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고 생태계 또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14개 기후대응댐을 발표했다. 2020년 101개, 2023년 487개를 해체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토건주의자 배만 불리는 댐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회 부의장을 맡은 환노위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도 왜 하필 2000명이냔 질문이 많은데 기후대응댐 사업도 왜 하필 14개인 것이냐"며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계획안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일부 주민 설명회에 4대강 사업 때 참여했던 건설업체가 참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완섭 장관은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유럽에서 해체되는 댐 대부분이 5m 이하인데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나라도 매년 50~150개의 댐을 해체하고 있다"며 "(14개 기후대응댐은) 어디서도 명령받지 않았고 환경부 내부서 긴 시간 토의 끝에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와 관련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다. 저 같으면 (회사 관계자를) 설명회에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의 질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올지 모르니 용역 수행업체 측을 대동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