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대신 '상설특검' 우회...윤 대통령이 임명 미루면?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이 잇따라 부결·폐기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방책이다. 상설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설 특검 역시 특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무한정 미룰 경우엔 야당 입장에선 마땅히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세관 마약외압·삼부토건' 상설특검…與 추천권 배제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민주당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것보다 특검의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최장 90일)도 짧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수사 인력은 155명이었다.

민주당은 수사 규모 등 한계를 고려해 상설 특검 수사 대상을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국회 무단 불출석) 등 3가지로 제한했다.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던 김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민주당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회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이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규칙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로 개정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입장에선 허들이 없는 셈이다.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상설 특검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할 수 있는 건 해야"…與 "특검 폭주"

그러나 야당의 상설 특검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국민의힘이 개정된 국회 규칙에 대해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이를 명분으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게 되면 '거부권 정국'과 같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상설 특검 활용론이 제기됐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김 여사 문제가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판단하고, 국감 시즌에 발맞춰 총공세를 펼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약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여당 내 동요가 감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