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주민 동의 50%로 완화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 조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강북권역 정비사업 주민들과의 만남에 이어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시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서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가 참석했다.


조합에서는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곳과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곳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지원 방안들과 공공지원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외 제도개선 필요 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과 소통해본 결과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7일 사업성을 높여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지난달 26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이 한 팀이 돼 사업이 추진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