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산하 연구소장, 개인 소장 청동검 불법취득 의혹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9일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이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교원의 72%가 겸직허가 위반, 56%가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수들의 지난 10년간 외부강의 및 겸직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연구 및 강의수익 신고누락 사례는 총 419건에 달했다. A교수의 경우 총 1억800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하면서 80건의 신고누락을 했다. B교수의 경우 총 2억2000만원을 수령하면서 42회의 신고누락을 범하기도 했다.

일부 교수들은 외부에서 수주한 개인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교 자산인 질량분석기, 엑스레이 회절분석기, 만능재료 시험기 등을 사용하여 용역 활동을 진행하는 등 공적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내부감사를 통해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드러나자 전통문화대학교는 지난 2일 개교이래 처음으로 '2024 반부패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위반 교수들에 대해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제보를 이첩받아 조사한 결과 전(前) 소장 A씨가 재직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동검 등 개인소장 유물들을 소속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보존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불법이 드러났다.


특히 A씨 소유의 유물들은 출토유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유물로 불법취득이 의심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은 이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드러나자 사범단속반에서는 최근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 의원은 "교수들이 외부강의 및 자문활동에 치중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어 내부감사에서 학생들이 '학습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개인연구에 학교기자재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한 교수가 있다면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하며 결의대회 같은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전 소장의 사적인 노무 지시와 출토문화재의 개인취득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