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책대출 줄이면 저소득층 주택마련과 전세 영향있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성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대출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다른 취지의 정책 목적 있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하는 경우 속도는 줄여야 하지만 아예 이 부분이 크게 둔화된다든지 하면 저소득층 주택마련, 전세 들어가는데 영향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버팀목, 디딤돌 대출 증가율을 보면 7월과 8월 각각 4.2조원, 3.9조원으로(2개월 동안) 8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집 사라' 부추긴 꼴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2개월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이 8월 상당히 증가했으나 DSR 2단계도입으로 9월 상당히 증가폭이 둔화했다"며 "총량적으로 안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 가 서민 채무상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한 뒤 신청하는 증가폭이 늘고 있다.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이야기 듣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