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제대군인 복무경력 사회에서 인정...국민연금 기간 추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공공부문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군인들의 의무 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제대군인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해 나갈 것"이라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기존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자동차, 가전 분야의 굵직한 할인행사와 더불어 숙박과 놀이시설, 영화관 등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특히 양질의 혁신중소·중견기업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민간기업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밖에 법률 지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통한 '이지(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활성화할 계획임을 알렸다.

그는 "일반·조세·소청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해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해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챗GPT 법률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