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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갔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조기 귀가·전역...매년 1만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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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갔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조기 귀가·전역...매년 1만명씩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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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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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임한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정신건강 문제로 신병교육대에서 귀가 조치되거나 자대 배치 이후 전역한 인원이 매해 평균 96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등급판정을 위해 병무청이 미리 시행하는 심리검사에 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병교육대에서 정신과 진단 후 귀가 판정받은 인원은 최근 5년간 총 2만6511명으로 연평균 5302명이었다. 또 자대 배치 이후 정신 건강 문제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은 같은 기간 총 2만1552명으로 연평균 4310명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병무청 심리검사 대상자 수에 비해 검사·진단하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심리검사를 통해 사전에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 인원이 신병교육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병무청 심리검사의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을 재점검해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군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은 철저히 검사해 복무 중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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