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도이치' 기소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론…기록 막바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처분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이 한달 넘게 밀린 끝에 이르면 이번주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막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맞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에 활용되고 이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전주(錢主)' 90여명도 전수 조사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수사팀은 다만 최근 언론에서 김 여사와 공범 등의 진술이 공개되는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밀접하게 소통했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진 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지난 10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기소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결론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소 여부 발표 시점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예정된 오는 18일 이전이 유력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음주 중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지켜본 뒤 검찰이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이후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최종 결론만 보고받게 된다.

이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도 쉽지 않다. 수심위는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때 열리는데 김 여사 측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또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