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위기' 해법은 정부의 '기후기술' 지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고 그 결과 지구촌은 기후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기후가 공공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최근 기후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지난 9월 2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축으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식이 개최됐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함께 했다. 혁신 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기후 위기 대응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지부진했던 기후 대응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싶은 반가운 소식이다. 기후 위기라는 난제를 혁신기술로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국정 방향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떠한가. 지난 7~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한 기후 기술 관련 지원 현실은 처참했다.

일례로 국내 산업 탄소 배출량의 40%,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산업의 탈탄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글로벌 철강사를 보유한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금은 2685억원이다. 주요 선진국 대비 많게는 약 38배(10조2000억원) 적게는 6배(1조4471억원)가량 차이가 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더욱 걱정스럽다. 탄소중립 관련 전용 사업을 포함한 기후테크 예산은 3160억원으로 2022년(4495억원) 대비 29.7% 감소했다. 더욱 문제는 기후테크 관련 R&D 예산이 지난해 686억원에서 올해 242억원으로, 절반 넘게 급감했다는 점이다.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의 문제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식정보화를 21세기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해당 분야에는 국가가 나서 총력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IT(정보통신) 기업 육성, 전자정부 출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등 놀라운 성과를 냈다.

주목할 점은 기존과 다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식정보화 성공 전략이다. 기존의 한국 산업화 성공 전략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추진은 추격을 넘어서 주요국을 선도하는 데 초점을 뒀고 결국 성공했다.

기후 위기 시대, 우리는 기후 기술 선진국을 뒤쫓아가기 급급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기후 기술 투자를 통해, 기후 기술 선도 국가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