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역 비례선발제' 제안에 서울대 "현실적으로…"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1일 서울대 정문.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한국은행 연구진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서울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에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견해'를 요청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 측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역균형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한국은행 보고서에 제시된 '비례선발제'의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해당 방안은 현행 대입전형 체제와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원자의 선호에 따라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지난 8월 말 BOK(한국은행) 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에서 사교육 부담 및 불평등 심화,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등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당시 "입시경쟁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논의해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다만 "2025학년도부터 수시모집에 '지역균형전형'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고, 2024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에도 '지역균형전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전형 외에도 사회통합과 농어촌, 저소득 등 기회균형전형을 별도로 실시해 대학 신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대 답변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해되나, 다른 해법 모색이나 지혜 모으기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아쉽다"며 "할당만 방법 아니라 지역균형전형 확대나 지방대 지원 늘리기까지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대의 종합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종합청렴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이었다. 2023년도는 5등급을 받은 국공립대학이 없어 사실상 최하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