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부유층 세금 징수로 부양책 자금 마련?…"개인 세무 조사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뉴시스

중국 당국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재정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초부유층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로 추가 부양책을 위한 자금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주요 도시의 일부 부유층은 최근 몇 달간 (세금 미납부 및 잠재적 납부액 관련) 자가 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세무 당국에 소환됐다"며 중국 당국이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 부유층은 최소 1000만달러(약 136억1000만원)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홍콩에 상장된 회사의 주주들이다. 소식통은 "세무 당국의 조사(연락)를 받은 부유층은 해외 투자 수익의 최대 20% 세금을 냈고, 기간에 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은 연체금도 부과받았다"며 "(부유층의) 최종 세금 납부액은 (당국과)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2018년 탈세 방지를 위해 글로벌 금융공개시스템인 '공동 보고기준'(CRS·Common Reporting Standard)을 도입하면서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CRS 도입으로 중국 거주자가 해외 투자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최근까지 해당 규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로이터=뉴스1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의 이번 세금 부과는 최근 중국에 대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 추가 경기부양책을 위한 자금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성장과 분배를 중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공 번영' 노선과도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연이어 내놨다. 하지만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추가 부양책을 위한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중국의 올해 1~8월 재정 수입은 14조8000억위안(약 2826조2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정부 토지 매매 수입은 25% 줄어든 2조위안에 불과했고, 세금 수입도 5.3% 줄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그간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과에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이제부터는 이를 개인에게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둔 중룬로펌 파트너이자 세무 전문가인 피터 니는 블룸버그에 "앞으로 (중국의) 개인 소득세법이 더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결국 초부유층 개인의 해외 소득이 세무 당국의 특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딜로이트차이나의 패트릭 입 부회장도 "중국은 이미 세무 당국이 세금 징수 기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CRS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보다 개인 세무감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CRS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약 150개 관할권에 있는 세금 징수 대상자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