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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적극 나서라"…이복현 "정부, 균형잡힌 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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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적극 나서라"…이복현 "정부, 균형잡힌 방안 검토중"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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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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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에 대해 정부가 균형잡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상법개정과 관련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고 검토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전체 상법체계를 봐야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 경영현실을 보면 배임죄 등 과도하게 처벌받을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있게 볼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법개정도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상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개정안을 여러건 발의한 상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며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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