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해지율 적용' 10개 보험사 VS 메리츠화재, 다른 목소리 왜?

주요 보험사 자본비율 현황/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하는 보험사의 무·저해지 해지율 개편안에 10개 손해보험사와 메리츠화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개 손보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모형으로 자본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면 메리츠화재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 DB손보, 한화, 롯데, 흥국, KB, 하나, 농협, MG 등 10개 손해보험사는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무저해지 실무표준 개편안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예측해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이고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동일한 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추정 범위를 벗어난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상품의 가격은 낮추고, 수익성은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국이 제안한 모형은 해지율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하락하는 것과 달리, 계약 5년 차에 가파르게 하락해 납입 완료 시점에는 해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험사들은 당국의 모형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가정만을 적용해 현실과 괴리가 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당국 안을 적용하면 기존에 판 상품의 보험 부채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킥스 비율)이 하락한다. 킥스 비율이 하락하면 자본 확충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 등 영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해지율 가정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CSM도 감소한다. 손실계약도 발생하고 중소형사는 적자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당국이 CSM의 과대계상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해지율 추정 모형도 현실에 맞는 최선 추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을 최대한 추정하고 그에 맞는 해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10개의 보험사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검토하는 방안이 메리츠화재가 사용하는 방안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자세한 설명 대신 "보험개혁회를 통해 표준안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당국이 보수적인 잣대로 확정하면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사보다 중소형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최근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을 통한 보험사 간의 영업 경쟁이 치열한데 자본확충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중소형사는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도태되고 대형사 중심의 경쟁 구도로 굳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