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사건, 최선 다했다"...김여사 불기소한 검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 사건의 무거움과 예민함을 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밝혔다"고 말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수사를 왜 안했냐고 하시면 억울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정황증거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 여사가 시세조정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브리핑은 오후 2시가 돼서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계좌주' 역할에 그쳤을 뿐 실제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매매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후 약 4년 6개월만에 수사가 종료됐다.

수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최 부장검사는 "피의자(김 여사) 서면조사와 관련해 2021년 12월에 70쪽 분량의 1차 서면을 받았고 2차 서면을 지난해 7월에 보냈는데 변호인이 올해 초 총선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며 미뤄서 올해 7월에야 서면을 받았고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며 "1차 수사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전부 기각됐었다"고 했다.

지난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한 것에 대해 최 부장검사는 "전직은 있었어도 현직 대통령 부인을 대면조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저는 거기에 의미부여 하고 싶은데 제3의 장소라고 (비판을) 하시지만 사실 쉽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이 확보한 정황상 김 여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왜 진술에 더 파고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정확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였다"며 "대부분 조사에서 '10여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일에 대해 기억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모씨는 '전문투자자'고 김 여사는 일반투자자라고 분류한 이유에 대해 최 부장검사는 "손씨는 기존에도 수급 세력으로 들어간 전력이 있고 원래 수십억원을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데다가 본인이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 주문을 넣는다"며 "김 여사는 상당한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만 풍문이나 지인으로부터 소스를 들어 증권사 직원과 상의해 매도 타임을 잡는데 이런 패턴은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최 부장검사는 "수사하면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번 수사 기록을 누군가는 볼 수 있을텐데 누가 보더라도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