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자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기술전쟁의 시대를 맞았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차세대 반도체 및 양자컴퓨팅 수출을 통제키로 한 조치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술은 이제 경제성장의 도구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잡았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또한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우리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해 9월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최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넘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초격차 기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선도분야에선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추격·경쟁분야에선 연구·실증인프라 확충과 조기 상용화 지원을 통해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갈 방침이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미래 도전분야에서는 혁신적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을 통해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수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당당히 맞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첫째,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영역이다.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배분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을 조율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연차별 이행계획 및 실적점검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각 부처의 중요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기술발전 속도가 나날이 빨라져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정책기획-이행-점검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속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규제혁신을 통해 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개선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신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해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 기술주권 확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기술주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미래비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