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지역 스토킹 안정적 관리로 신고 지속적 감소

제주경찰청 전경/사진제공=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제주지역 스토킹 발생 및 대응 현황 분석 결과 스토킹 112신고 건수는 일일 평균 0.9건으로 법 시행 초기 1.8건에서 대폭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구 10만명당 112신고도 전국 13위로 지난해와 비교해 7단계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일 평균 스토킹 112신고 건수는 2021년1.8건, 2022년1.3건, 2023년 1.0건, 지난달 말 기준0.9건이다. 또한 사건처리율 전국 2위, 긴급 응급조치율 전국 2위, 유치장 유치율 전국 1위 등 대응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경찰이 2022년 1월부터 스토킹 등 관계 성범죄에 대응키 위해 시행 중인 '민감대응시스템'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위험단계별로 관리자가 신속히 개입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운영,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신고 중 160건은 형사입건(사건처리율 63%로 전국 2위)했고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즉시 접근금지 등 제제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 54건(21.3%로 전국 2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잠정조치 145건(57.1%로 전국 3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이력·전과·접근금지 위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16명에 대해서는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10.0%로 전국 1위)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지역 스토킹 112신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일별로 금요일과 주말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간대별로는 밤 9시부터 오전 0시(22%)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형사입건된 스토킹사건 분석 결과 여성 피해자 115명(69.7%)으로 남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별·연령별로는 40대 여성 38명(23.0%), 40대 남성 20명 (12.1%) 등에게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가·피해자 간 관계는 전연인·배우자가 43%로 가장 높고, 지인, 전혀 모르는 사이, 가족·친족 순이다. 그 외 채권채무·거래상대방·흡연시비 등 여러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수영 제주청장은 "제주지역의 스토킹 대응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꾸준히 112신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히 살펴 엄정히 대응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